권한도 없으면서 "부동산 공유제" 발표… '사회주의 논란' 일으키는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이 고안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세입을 통해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서울시가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힘든 데다, 세제 및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 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 실천하겠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 있다.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며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액인데, 현재 서울시가 재건축을 규제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한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금액의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다. 이 부담금은 국가(중앙정부)·서울 내 자치구·서울시가 나눠 갖는다. 전체 환수액의 50%는 중앙정부가 갖고, 서울 내 자치구가 30%를 갈라 가져간다. 시에 귀속되는 환수액은 남은 20%뿐이다. 

가령 A라는 사람이 5000만원의 재건축 개발 이익을 얻었을 경우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을 중앙정부·자치구·서울시가 나눠 갖는다. 중앙정부가 1250만원(50%)을 가져가고, 자치구가 750만원(30%)을 갖는다. 서울시에 배당되는 금액은 나머지 20%인 500만원이다.

특히 박 시장이 주장한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의 권한은 모두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 때문에 권한도 책임도 없는 서울시장이 권한 밖인 정책에 엉뚱하게 목소리를 높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 여름부터 중소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가 늘어 재건축 시장규모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그런데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유기금을 만들겠다는 건 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거냐”고 비꼬았다. 이 관계자는 “시장은 규제로 틀어막고,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나라가 땅을 사들이면 부동산업계에 소위 말하는 ‘삥’을 뜯는 것 아닌가”라며 “부동산업계의 목을 조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박 시장의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의 전형인 정책”이라며 “박 시장이 주장한 것은 공산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약탈경제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공유제는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스탈린이 했던 정책”이라며 “한때 북한에서 시행했던 '무상몰수 무상배분'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