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한 수사 촉구" 주장에… 한국당 "특검 내세워 또 검찰 수사 방해" 비판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조국사태 때 검찰을 '적폐' '정치검찰'이라고 몰아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또 다시 검찰을 전방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가 있기를 다시 촉구하면서 만약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진행돼 유감"

    홍 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날짜나 시기를 못박은 것은 아니고,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고 부연했다. 또 "검찰은 특히 김 전 울산시장의 비리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 (혐의에 대한) 검·경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고래고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며 "(특검 추진 결정) 보류라기보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준비대로 하겠지만,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당에 울산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프레임으로 짜놓고 수사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5일에는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들이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로 불러 간담회를 갖겠다고 했다가 논란을 불렀다. 당시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중립성·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며 불참했다. 경찰 역시 비슷한 이유로 거부했다.

    김성원 "뭐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냐…선거농단 감추려는 것"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선거농단의 정황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이 자의적이고, 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프레임'을 만들고, 특검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방해하여 정권의 선거농단을 감추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