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니라 우리 원유를 지키는 것… 호르무즈 파병 진작 했어야"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파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병 결정이 진작 이뤄졌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파병을 검토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제정치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파병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해 본지와 통화에서 "호르무즈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오가는 핵심 수송로"라며 "미국의 이익을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지키러 가는 것이다. 파병 결정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문가는 이어 "미국은 자국 원유 수요의 대부분을 스스로 조달해 호르무즈해협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며 "세계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해당사국이 공동으로 해협을 지키자는 것이다. 협조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1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 파병 형태는 인원 320여 명과 4000t급 구축함 1척으로 구성된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보도 이후 군 당국과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정부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동맹 기여 카드를 내세우며 결국 파병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문가는 또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대미 협상 카드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거듭 말하지만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한미동맹 복원 카드라는 평가는 틀렸다. 이미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에서 고작 호르무즈 파병 하나로 복원되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른 군사전문가도 호르무즈 파병이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에서 논의될 일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군사전문가는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떠밀려 마지못해 파병을 결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원유 수급마저 미국의 힘을 빌려 무임승차할 텐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면 자국이 쓸 에너지는 자국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고 파병 결정이 당연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파병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상당부분을 중동지역에서 공급받는다. 중동산 원유는 반드시 호르무즈해협을 거쳐야 해서, 이곳이 봉쇄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맺었던 핵협정을 파기하자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미국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다국적 호위연합체' 구성을 추진중이다. 미국이 한국에 병력을 파견해 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은 지난 7월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