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년 전 동학운동 후손들에게… ‘세금’으로 유족 수당 주는 정읍시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 54, 민주당)가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후손들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정읍시는 ‘유족복지 향상’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한민국 수립 이전인 120여 년 전 사건에 ‘대한민국’의 세금을 사용하는 게 옳으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17일 정읍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읍시가 처음이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 접주(동학에서 교구 또는 포교소라 불리는 접(接)의 책임자)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해 반봉건·반외세를 기치로 내걸고 일어난 농민운동이다. 

이 동학운동의 발상지로,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읍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까지 대상으로 등록된 유족은 93명이며, 이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편성된 연간 예산은 1억원가량이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다. 유족통지서·신분증·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족의 진위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심의한다. ‘125년 전(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후손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기념재단은 유족들의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꾸려 참여 일시와 지역, 당시 직업 등 구체적 내용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양호우선봉일기> 같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진압군들의 자료가 있다”며 “여기에 (진압된) 동학농민군으로 이름이 올라 있고, 심의 대상자의 호적·족보·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판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호우선봉일기> 같은 자료에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당시 사료와 기록된 정황 등에 맞춰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유족을 만나 그들의 주장을 확보하고, 그 주장과 사료나 기록된 정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내린다”고 부연했다.

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로 판명이 나면, 최종 결정된 유족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현재까지 전국에 1만1222명이 등재됐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120년이 지난 ‘조선시대’의 일에 ‘대한민국’의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게 조세정의에 맞느냐는 비판이다.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좌파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네티즌(suni****)은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0년째인데, 후손들이 동학농민운동을 망치고 있다”며 “아니, 후손들한테 유족연금이라니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afu*****)은 “조선시대는 군주제인데, 법치국가로 변한 대한민국의 세금을 사용한다? 어이 없는 정권”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임진왜란 의병 후손들에겐 왜 수당 안 주나”라고 비꼬았다.

6·25 참전용사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네티즌(koki****)도 있었다. 이 네티즌는 “6·25 참전용사 유족이나 군생활을 하다 다친 장병들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