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내년 5% 이어 2030년 25.8% 인상 분석… 같은 기간 정부 예상치 10.9%의 2~3배
  • ▲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 발전소 전경. ⓒ뉴시스
    ▲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 발전소 전경. ⓒ뉴시스
    10년 뒤에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보다 26%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10.9% 인상률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 발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탓에 애먼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지속된다면 10년 뒤 원전 비중은 24%까지 줄어들고, 그 여파로 국내 전기요금은 2017년과 비교해 26%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원전 15.5%로 감소… 신·재생에너지 26.5%로 증가

    한경연은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균등화발전비용은 사회·환경적 경비를 전부 포함한 전력생산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비중은 2030년 23.9%까지 줄어들게 되고 2040년에는 15.5%까지 감소하게 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9.8%에서 20.0%로 증가하고 2040년에 26.5%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남으로써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 5% 상승하지만, △2030년 25.8% △2040년 33%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까지 미미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10.9%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과대평가한 결과 ‘그리드 패리티’ 예상 시점을 2030년으로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리드 패리티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성 측면에서 원전을 능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탈원전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의 성장경로도 좁아져 GDP가 2020∼2040년 연평균 1.26% 줄어들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文정부 경제성 평가 신뢰성 논란마저 인다”

    한경연 측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 해도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이 1.3%에 불과해 2030년까지 10.9% 인상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하지만, 경제성 평가에 대한 신뢰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발전원 대신 값비싼 발전원을 늘림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태양광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설비투자비용이나 토지매입비용을 시장가격보다 낮춰 추정하는 비상식적 일마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