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안 올리면 무역 통해 걷을 것"…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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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방위비를 인상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대놓고 차별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나라에는 무역을 통해 그 비용을 걷겠다”고 밝혔다.
- ▲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GDP의 2%대로 올린 나라들만 초대해 벌인 업무 오찬.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P통신, 더 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NATO 29개 회원국 가운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선까지 올린 8개국 대표만 불러 업무오찬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폴란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불가리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그리스 대표를 모아 놓고 “여러분은 여러 면에서 나의 친구가 됐다”고 칭찬한 뒤 “불행하게도 목표(GDP 대비 2%선까지 방위비를 올리는 것)를 지키지 않은 나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이에 “우리에게 NATO는 대단히 중요하다. 방위비 분담도 매우 중요하다. 주변 국가들도 우리를 따라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들을 감쌌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에게 받아낼 것(If they don’t, We’ll get them on trade)”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될 것(One way or the other, they’re paying)”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대폭 인상한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미국 이외의 (NATO) 국가들이 연 1300억 달러(약 154조7000억원)를 (방위비로) 더 내기로 약속했다”면서 “2024년이 되면 그 액수는 4000억 달러(약 476조원)가 될 것이다. 그러면 NATO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O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화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였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처럼 회원국의 방위비 인상을 지지하는 측도 있지만,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돈을 받아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들과 마찰 뒤에 나온 것이다.
경제매체들은 미국이 NATO 회원국에 부과할 수 있는 무역수단으로 자동차분야 관세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유럽·일본·한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벼르다 지난 5월 이를 180일 동안 유예했다. 지난 11월13일 이 기한이 만료됐지만, 미국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장관은 지난 3일 “(자동차 관세 부과에 관해) 개별기업들과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우리는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었다. 향후 협상에 따라 관세 부과가 필요할 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내외 언론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중인 미국이 한국에 자동차 고율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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