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리비어 전 부차관보 보고서 “한미 동맹, 마찰 상황… 中, 대북관계 개선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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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이를 ‘관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며, 미국 또한 중국을 따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 지난해 6월 김정은의 3차 방중 당시 모습. 김정은의 연이은 방중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압박은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순망치한: 중북(中北)관계 재건(Lips and Teeth: Repair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작성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허구적 목표(fictional goal)’는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준비가 됐다”면서 “이는 대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가운데 (중국 측이) 새로운 현실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남는 것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 문제를 해결(비핵화)하기보다는 ‘관리(동결)’에 방점을 둔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결국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꺼리는 것을 넘어 대북제재 이행을 방해할 것”이라며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부과하려면 ‘대북압박만이 2017년 긴장 상태로의 회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중국을 설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美도 ‘북핵 관리’ 선회할 수 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결국 미국도 중국처럼 새로운 현실에 순응, 앞으로 열릴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과 같은 길(Path)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계속 고집하지만, 결국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마지못해 인정하고, 이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현재 동아시아에서 미국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고, 한미동맹 간 마찰,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은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등 미국 일각에서도 북한의 제한적인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고 대신 추가 생산을 막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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