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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보라는 문정인 씨의 발언… “미군 5000명 줄여도 큰 변화 없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오면 한국도 그냥 받아들이기 어려워… 국민 반발 부를 것”

입력 2019-11-26 14:41 | 수정 2019-11-26 16:43

▲ 2017년 6월 미국에서 돌아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에게 질문을 퍼붓는 기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주한미군 5000~6000명 감축해도 큰 변화는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 결렬을 이유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면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 측이 주한미군을 감축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주한미군을) 5000~6000명 줄인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나 대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우리 정부도 편안한 자세로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병력 감축) 수는 5000명 내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판을 깨려고 한다면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진실의 순간’이란 한미동맹의 균열 상태였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한미관계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미국이 과도하게 압박하면 우리 국민도 변한다”


문 특보는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미국이 지나치게 과도한, 그리고 공정과 공평의 틀을 벗어나 우리를 압박한다면,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하는 30~40%의 국민도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정부나 국민 모두가 (한미동맹을 대신할)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상호 조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오면 한국도 이를 그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동맹은 우리 국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한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를 ‘갱신’이라고 해석한 것을 두고도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입장, 즉 종료에 방점을 두었다”면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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