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한국, WTO 제소 절차 중단 통보… 개선 의지 인정해 국장급 대화 갖기로"
  • ▲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국 간부가 23일 한국과의 경제정책 협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日NHK 중계화면 캡쳐.
    ▲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국 간부가 23일 한국과의 경제정책 협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日NHK 중계화면 캡쳐.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를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담당 부처는 "이번 조치와 지소미아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략적 결단을 했다”며 환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은 이날 오후 6시10분부터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 중단에 대응해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정책(수출규제)과 관련해 향후 국장급 정책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이다 부장은 “한국이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문제제기했던) 수출규제 부분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점을 인정해 일단 과장급 준비회의를 가진 뒤 국장급 정책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어떤 개선 의지를 보였느냐"는 질문에 이이다 부장은 "한국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에 관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한국 측이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개별 품목별로 수출관리 실적을 측정하고, 한국이 얼마나 수출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에 따라 향후 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간부는 “한국 측은 이에 대응해 일본의 주요 3개 품목 수출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당국이 결정한 사안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NHK도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즉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처럼 개별 품목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그대로다.

    그러나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난 15일 일본으로부터 액체 불화수소 등 3가지 규제 품목 수입 승인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어 형식상 규제는 계속되나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 중단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략적 판단을 했다”며 반겼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한·미·일 간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도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조치 중단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