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6개월 만에… MRI 진료비 1990억→ 4100억 ‘재정 비명’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보장성이 확대된 MRI(자기공명영상장치)의 촬영 건수와 진료비가 시행 6개월 만에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자 건강보험 혜택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비급여 항목’이던 뇌·뇌혈관 MRI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 이후 월별 MRI 검사량은 정부 예측 범위보다 1.4배가량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 6개월(지난해 3~9월) 동안 뇌·뇌혈관 MRI 전체 촬영 건수는 73만 건이었으나, 보장성 확대 이후 6개월(지난해 10월~올해 3월)간 전체 MRI 촬영 건수는 149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후 촬영 건수가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진료비(건강보험공단 지급액과 본인부담금 합산)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MRI 진료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저렴하니 찍어보자’는 환자가 늘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라고 19일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문재인 케어 실행 전 건강보험은 질환이 확인돼야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증상이 의심되기만 해도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2018년 10월에는 뇌·뇌혈관, 올해 5월 두경부, 11월 흉부·복부 등 MRI 검사로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뇌·뇌혈관 MRI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40만~70만원에서 9만~18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종전 대비 4분의 1가량 저렴해진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들도 (질환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진료비 부담이 덜어진 김에 MRI 촬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증 환자가 많이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촬영 횟수 증가율(242%)이 중증 환자가 많이 가는 상급 종합병원 (61%)보다 크게 앞섰다.

정부는 ‘MRI 검사’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자 MRI를 비롯해 검사량이 급증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과잉진료 여부를 조사해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 강화, 대상 축소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MRI 검사가 유독 잦은 50개 의료기관을 추려, 이들 병원에 MRI 사용량을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 MRI뿐 아니라 어린이 충치 치료 등 3가지 항목의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과잉진료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잉진료가 확인될 경우 의료계와 협의해 경증 환자에 대한 건보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정부의 ‘뒷북’ 대책을 지적한다. 정부가 MRI 검사 요건을 완화해 놓고 병원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건강보험 혜택 대상을 줄여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됐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그렇게 지적한 부분(과잉진료)을 문제가 드러나니 이제야 바꾸고 있다”며 “그간 진료받았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면 환영할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MRI 검사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한 건 정부”라며 “재정문제가 생기니 책임을 국민과 병원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덮어놓고 현금 살포 방식을 택한 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곳간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며 “덕분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과잉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조5955억원에 달했던 누적적립금은 이르면 오는 2024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