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매체 FP "7월 볼턴 보내 요구"… 한국보다 30억 달러 많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의 4배인 80억 달러(약 9조3360억원)를 요구했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NHK는 “미국 측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은 바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 ▲ 2017년 열린 이와쿠니 기지 개방행사. 정식 명칭은 美해병대-日해자대 우정의 날 기념 부대 개방. ⓒ美국방부 제공.
FP “지난 7월, 존 볼턴 등이 80억 달러 요구 전달”
FP는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국장을 보내 일본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의 4배 이상 내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비슷한 소식은 지난 7월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볼턴 보좌관이 고노 다로 외무상,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면담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때 나온 금액도 80억 달러 안팎이었다.
현재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20억 달러(약 2조3270억원)에 달하는 비용를 부담하며, 이와 관련된 협정은 2021년 3월이 기한이라고 설명했다. FP는 전직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현재 분담금에 300% 인상액을 더한 80억 달러 수준을 일본에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FP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은 아시아지역 동맹국에는 5만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뿐 아니라 2만8500명의 미군이 있는 한국도 있다”면서 “한국은 현재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지난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때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일본 또한 2021년 3월 이후에는 한국과 같은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 같은 상황이란 미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10억 달러(약 1조1600억원) 선에서 타협했지만, 당초 5년마다 갱신하던 방위비 협정을 매년 갱신하게 돼 향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말한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2020년 방위비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기존 금액보다 400% 높인, 약 50억 달러(약 5조8200억원)를 요구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한국보다 시간적 여유 있는 일본
-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한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일본에 대한 요구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매체의 분석이다.
- ▲ 美육군과 日육상자위대 병사들의 연합훈련 모습. 미군은 일본의 방위력 향상을 위해 미국원정훈련을 돕고 있다. ⓒ美국방부 제공.
FP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국의 국방에 많은 기여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새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를 짓는 데 든 비용의 93%, 100억 달러(약 11조6400억원)를 이미 부담했고, 일본은 오키나와 후텐마기지와 이와쿠니 해병항공단기지를 대체할 시설, 오키나와에서 이동 배치될 부대들이 머물 괌의 새 기지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일본이 이들 시설을 짓는 데 부담하는 돈은 197억 달러(약 22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은 또한 F-35 스텔스 전투기와 KC-46 공중급유기 등 새로 도입하는 무기의 90%를 미국에서 구매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NHK, 한국 사례 언급하며 日정부에 주의 환기
하지만 일본 언론은 “미국 정부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NHK는 지난 16일 FP의 보도 내용을 전했다.
NHK는 미국 정부가 일본에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4배인 80억 달러를 요구했고, 미일 양국은 2021년 3월 기한 만료에 앞서 내년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는 등 매체의 보도 내용을 설명한 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그런 요청은 알지 못한다’고 NHK에 밝혔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이어 “트럼프 정부가 최근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는 협상전술의 하나”라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에 주의를 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