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 방식'만 바꾼다는 교육부… '고교 서열화' 문제 해결될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가 2025년부터 전부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온 49개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되며, 지역·학군 모집으로 바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 이류로 서열화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교육격차가 사회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자사고 등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서열화되고 사교육을 심화하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의미였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온 49개 일반고의 모집특례도 폐지되고, 지역·학군 모집으로 바뀐다. 이번 시행령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기존 자사고·외고는 2025년 이후에도 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화된 교육과정도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자사고는 4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았지만, 일반고 일괄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내년부터 재지정 심사도 없어진다. 결국 학생 선발 방식만 바꾼다는 이야기다.

다만 영재학교와 과학고·예술고·체육고는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 장관은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 방식 등도 개선할 것”이라며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이번 방침은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라며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기에 자사고·외고 ‘폐지’가 아닌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고교 체계 개편이 강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다”며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에둘렀다.

이날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교원 전문성 제고와 전문강사 확보, 학생 맞춤형 교육, 학교 공간 혁신 등을 이뤄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혁신추진단(가칭)’을 운영해 일반고 역량 강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자 교육계는 즉각 관련 입장을 내놨다. 교육계 대부분이 이번 추진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당국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정부의 일괄 폐지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해 자사고 일괄 폐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는 헌법정신 훼손이자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사고 폐지를 전면 제기하면서 많이 씨름했는데, 교육청의 의제가 국가 의제가 되는 날이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