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방식 바꾸니 비정규직 700만 명 '우르르'… 네티즌 "그럴 줄"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통계 방식 변경으로 노출되자 비정규직 규모가 7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29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1만4000명)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4%다. 반면 정규직은 지난해 1343만1000명에서 1307만8000명으로 35만3000명 감소했다.

1년 사이 이 같은 반전 결과가 나온 이유는 통계 방식 변경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제노동기구의 국제종사상지위분류체계 개정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 외에 병행조사를 실시했다. 기존 조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했다. 하지만 병행조사에선 '고용예상기간'이 추가되면서 더욱 세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통계 방식뿐만 아니라 정부도 비정규직 늘리기에 한몫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올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193만8000명으로 지난해 164만9000명보다 28만9000명이 늘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서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 보건서비스업 비정규직은 97만8000명으로 지난해 83만7000명보다 14만4000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건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 대비 17만4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임금이 비교적 낮은 비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늘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소식에 여론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다. clai***는 "세금 쏟아서 공공 일자리에 81만 개 같은 싸구려 공약 하던 대통령. 세금 풀어 공무원 단기취업 시간당 알바 늘리고 어떻게 취업률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었나"라고 지적해 2114개의 공감과 28개의 비공감을 얻었다. esse***는 "멀쩡한 통계청장 갈아치우고 '통계조작청'으로 바꿨다"고 주장해 780개의 공감과 14개의 비공감을 받았다.

이밖에도 clai*** "나라를 체계적으로 말아먹고 있으면서도 반성이 없다"(공감 3576개, 비공감 60개), bell*** "결국 일자리 예산 54조는 비정규직 늘리는 데 쓴 거네"(공감 544개, 비공감 5개), 7788*** "이명박은 22조로 4대강사업 해서 태풍 때 물난리라도 막았지, 문재인은 54조 어디 갔냐"(공감 165개, 비공감 5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