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휩쓰는 '현금 뿌리기' 복지… 文 정부 들어 급증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은 1672개로 조사됐다. 이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현금성 복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 추세다. 2018년은 전년 대비 117개 늘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136개나 늘어났다. 

2017년 1419개이던 현금성 복지사업이 2년간 253개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 정부 임기 말(2016~2017년) 2년 동안 늘어난 사업(127개)의 2배에 달한다. 

이 기간 사업 예산도 9317억원에서 1조1769억원으로 증가했다. 

현금성 복지 사업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에 이르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현금 복지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현금 뿌리기식 복지가 원칙 없이 남발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은 중앙 정부가 하고, 지자체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복지 확대에 주력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