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최악인가?" 질문에…유인태 "공감한다"

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 4월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위 위원의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지난번 패스트랙 정국에서 벌어진 사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 재가 행위는 월권이자 직권남용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20대 국회에서만도 사보임을 한 것이 각 교섭단체를 합치면 600건이 넘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무처에서 본인 동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문희상 의장뿐만 아니라 역대 의장들은 지금까지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요청한 사보임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부 해왔고 그렇게 해석해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가 4월24일에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사보임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의사표현을) 했다"고 반박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이렇게 의원이 해당 상임위 특위에서 사보임 반대한 적이 있었냐"며 "없었기 때문에 사보임을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게 뭐냐"며 "정치가 얼마나 못났으면 서로 고소, 고발하고 검찰에 법원에 다 떠넘기고 상대 동료의원들 처벌해달라고 하냐. 저는 누구도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가 집권여당에게 유리하게 운영을 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강효상 의원은 유 사무총장을 향해 "저는 유 사무총장이 정계를 은퇴한 정치원로시고, 경기고 나오고, 정무수석 하시고 산전수전 경험 철학 많으신 분이라 생각했다"며 "그래서 정말 중립적인 국회를 운영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처참히 무너졌다"고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강 의원이 "지금 20대 국회와 요즘 정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질의하자 "좀 깝깝합니다"라고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최악의 국회라는 데 공감하냐"는 질문에는 "예 그건 공감한다"고 했다. 

정유섭 의원은 당시 국회가 경호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 우리가 경호권 발동이 5차례 있었고, 질서유지권 발동이 16번이 있었다. 1987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경호권이 이번에 처음으로 발동된 것"이라며 "빠루(쇠지렛대), 망치를 들고 오고 경호원만 오면 되는걸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을 다 끌고와 질서 파괴를 했다. 과잉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공세에 "사보임은 적법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보임은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다. 의장의 직권남용이란 주장 맞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당이 근거로 국회법은 제시하는 국회법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보좌진들이 의원과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250만원이 들었다. "경호과, 방호과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일부 의원들은 사무처 직원들을 향해 반말 고성 겁박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