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23일 청년복지 확대 계획 발표… 홍문표 “청년수당, 꼼수 수당이나 공짜 돈으로 전락” 지적
  •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50여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취직난·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박성원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50여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취직난·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박성원 기자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청년복지에 4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기존 시행 중인 청년수당 규모를 10배가량 늘리고, 청년들의 월세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청년들의 취직난·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게다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제재할 방안이나 대비책이 없다는 우려도 있다. 사실상 ‘깜깜이’ 청년복지에 수천억원의 혈세를 쓰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50여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청년수당 예산보다 10배 증액… 2022년 3만5000명 혜택

    시에 따르면 우선 청년수당 혜택 인원을 2020년 3만명으로 늘리고 2021·2022년에는 각각 3만5000명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3년간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3330억원 정도이다. 올해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 330억원보다 10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2016년 시행된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는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6개월간 총 300만원 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7000명이 혜택을 봤다.

    지급 대상은 대폭 늘어나지만 지원 요건은 △서울거주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청년으로 변동사항이 없다. 현행 청년수당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발하는 개념이었다면 새로운 청년수당은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청년청 관계자는 "올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 결과, 내년 청년수당 신청자는 약 3만여 명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 선발하는 방식이지만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자 확대로 신청한 대부분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신청자 대부분 수당 받을 것"… 월 20만원 청년월세도 신설

    서울시는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제도도 신설했다. 이 제도는 서울시 1인가구 청년들에게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 19~39세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중위소득 120%의 경우 올해 기준 553만6244원(4인 가구 기준)이다.

    2020년 5000명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2만명 등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총 1000억원이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이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청년수당으로 치킨 시켜 먹을 때 꿀팁.jpg’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의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청년수당으로 치킨 시켜 먹을 때 꿀팁.jpg’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의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문제는 이 같은 '현금' 복지를 추진하면서도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와 유사한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금 사용에 대한 인증 서류를 받아 지원금 악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일괄적 관리 방안이 없어 제도적 허술함을 이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부 유저들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년수당으로 치킨 시켜 먹을 때 꿀팁.jpg’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맥주구입 가능?’ 등의 게시글을 올리며 청년수당으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의논하는 모습도 보였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수급 대상자가 월세를 선납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지원받은 청년월세지원금을 이후에 어디에 사용해도 확인이 어려워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에 악용 방법 떠도는데… 박원순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청년을 믿는다”며 “불신에 기초한 행정은 그것을 감시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행정을 8년 해보니 기본적으로 불신에 기초한 행정으로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갔다”며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고 되물었다.

    정치권은 박 시장의 청년수당을 ‘꼼수 수당’ ‘공짜 돈’이라며 무책임한 포퓰리즘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을 믿는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허술한 현 제도를 보완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청년에게 전가하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특히 세금 낭비와 노동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의 제도적 허술함을 악용하는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청년수당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진출을 돕기 보다는 오히려 ‘꼼수 수당’ ‘공짜 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