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000,000,000,000원 요구한 文… 사상최대 '예산 전쟁' 시작

여야가 22일부터 총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보다 43조9000억원(9.3%p) 증가한 수치다. 

이번 예산 국회 결과가 내년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정확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20년 예산은 우리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예산"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5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두고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확장재정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181조5703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이다. 올해(160조9972억원)보다 12.8%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에서 35%를 차지한다. 한국당이 대표적인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벼르고 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21조2374억원) 보다 21.3% 증가한 25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한국당은 이 역시 단기·노인 일자리로 고용 지표를 늘리려는 정부·여당의 '꼼수'로 보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보다 10.3% 증가한 1조22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올인'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소강 국면에 있고, 북한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세금 퍼쓰자는 초슈퍼예산, 미래세대에 빚더미만 떠넘기게 될 정부예산을 꼼꼼히 심사해 나라살림 건전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확장재정의 내용은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복지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복지재정만 늘어날 경우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단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용을 늘리는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28~29일 종합정책질의, 다음 달 4~6일 경제부처 예산심사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각각 2일씩 진행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회계연도(1월1일) 개시일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