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회사에 혈세…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금인상 합의

서울도시교통공사와 노동조합 간 협상이 16일 오전 파업을 불과 7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임금인상과 안전인력 증원을 서울시에 공동으로 건의할 것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는 교통공사의 재정이 이번 노사 협상으로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교통공사 노사는 16일 오전 3시쯤 실무협상을 재개해 총파업 예고(오전 9시) 7분 전인 같은 날 오전 8시53분쯤 협상을 타결했다. 이날 노사는 ▲임금 1.8% 인상 ▲5호선 하남선 연장 개통과 6호선 신내역 신설에 따른 안전인력 242명 증원 노사 공동 건의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공사 내 여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 협상이 타결된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교통공사의 재정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교통공사의 적자구조는 인건비에 따른 것인데, 또 다시 교통공사가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통공사의 매출액은 2012년 1조6866억원에서 2018년 1조9865억원으로 17.8% 증가했다"며 "그런데 영업비용은 2012년 2조228억원에서 2018년 2조5187억원으로 24.5% 늘었다"고 전했다.

매출액보다 영업비용이 더 드는 전형적인 적자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통공사의 적자규모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직후인 2012년 적자액은 3362억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5322억으로 6년 사이 1.6배 증가했다.

교통공사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해마다 늘어나는 인건비다. 교통공사의 인건비는 201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9306억원, 2013년 9267억원, 2014년 9494억원, 2015년 9904억원, 2016년 1조230억원, 2017년 1조1245억원, 2018년 1조1659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통공사 인건비는 2012년과 비교해 2353억원(25.3%)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한 지난해 인건비는 영업비용(2조5187억원)의 절반가량(46.3%)을 차지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 1.8% 인상'으로 올해 교통공사 인건비는 209억8620만원가량 추가되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예상 인건비는 최소 1조186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교통공사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인 안전인력 242명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는 최소 60억원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개선이나 열악한 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이 점차 불안해져서 일자리를 잃을 판국인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익만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재정이 불안한 상태에서 자꾸만 인건비를 올리고 복지를 챙기면 시간이 흐른 뒤 누군가는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이런 행태를 두고만 본다면 박원순 시장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임승차 문제도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456원이고 평균 운임수익은 946원을 기록했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원인은 무임승차다.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2억6105만 명으로, 전체 탑승객(17억5170만 명)의 14.9%였다. 무임승차 비중은 2014년 13.7%, 2015년 14.1%, 2016년 14.3%, 2017년 14.7%로 꾸준히 증가세다.

무임승차 인원의 82%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역시 올해 노인 연령 상향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