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윤석열 “조국 수사 결과, 없는 게 아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수사에 대해 ‘수사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주민(4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결과가 없어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55) 의원도 “총장 책임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거치고 나서 무슨 결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수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박 의원을 거들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수사 결과가 있다는) 그런 말을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재 특수부가 진행하는 수사의 피의사실 혐의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이번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는) 다른 사건보다 각별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직접 승인하고 지휘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 수사는 처음에 검찰총장이 지시 내렸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결심 없으면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과정이 어땠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데, 그건 검찰총장이 지휘한다고 봐야 하는가"라는 백 의원의 추가 질의에 윤 총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며 “만약 어떤 보고가 제게 올라왔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고, 논의가 필요하면 참모들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수사에 대한 한국당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묻는 이은재(67)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진행 과정을 조금씩 보고받지만 종합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고, 수사 상황은 기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받았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부인했다. 해당 언론사의 공식 사과가 없는 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태섭(53) 민주당 의원과 박지원(77) 무소속 의원이, 윤 총장이 한겨레신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거론하자, 그는 “살면서 누구를 고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지면에 올렸다”며 “이는 제 개인이 아니라 검찰 기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례신문의 보도가 검찰을 향한 공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어 그는 “해당 언론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론인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했다”며 “사과를 받아야겠고, (사실 여부가) 확인됐으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