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카스트 제도와 홍위병에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사법부가 지키려는 게 법질서인지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국당의 '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때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괴로운 날"이라며 "극심한 정쟁과 여야 갈등 속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은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원이다. 하지만 대법원 입구에 씌어 있는 글귀인 '자유·평등·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법리에 앞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다.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 모두 구속됐는데,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 중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개탄했다.

영장 기각 사유에 조씨의 건강상태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언론 보도 정황상 허리디스크 수술이 급하다는 것, (진정성이) 매우 의심되지만 담당 판사는 사실 여부를 보지 않고 무턱대고 건강상태를 이유로 꼽았다"며 "조국 동생은 증거인멸의 혐의를 받는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시 구속하게 돼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되지 않고 있다. 조국 자택 압수수색영장도 세 번 청구해 겨우 받아냈다고 한다"며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히라는 것인지 덮어주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은 민주당의 법원개혁이란 보고서 발표 직후 나왔다는 점에 비춰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이다. 독재국가 헌정 붕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 지키기'의 선봉에 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정한다. 그런데 좌파 특수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유시민 이사장이 정점 중 하나다. 전방위로 나서서 조국 일가를 지키기 위해 때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좌파 카스트 제도와 홍위병에 의해 철저히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른다"며 "윤 총장이 그렇게 문제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은 뭘 했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진실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본질은 물타기로 보고 있다.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선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