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조국 일가를 사기단에 비유… "의사록 삭제" 여당 요구에 "부족함 없는 표현"
  •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예고됐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극렬하게 충돌했다. 여당이 “검찰이 이례적으로 발 빠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다”고 질책하는 데 집중하자, 야당은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했다”고 맞받아쳤다. “가족 사기단 수괴”라는 표현에 발끈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 장관 일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격돌했다.   

    與 “검찰, 조국 낙마시키려 발 빠른 수사” 주장

    여당은 △9월23일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9월6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등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수사에 임했다”는 주장이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여지가 많은 만큼 정의롭지 않게 보인다”며 “조 장관 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8월19일 시작됐는데 8일 만인 27일 압수수색 30여 곳이 집행됐다. 그동안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빨리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사를 따로 한 것이 아닌, 절차에 따라 증거를 분석했다”면서 “처음부터 이 사건이 특수부로 배당된 것 역시 아니다.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중 제기된 의혹이 많고 압수수색 대상이 많아 특수2부로 넘어갔다. 특수2부에서 수사하던 중 내부자들이 도피한 정황이 나와 인원이 투입되는 등 수사의 자연스런 경과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8월23일)이 시작된 점, 청문회 종료 시점과 동시에 정 교수를 기소한 점 등이 검찰의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다. 

    배 지검장은 “내부 논의 과정은 어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적 협의와 판단을 거쳐 결정했다”며 “법원 심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중앙지검장이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고 묻자 배 지검장은 “지금 말씀 드린 것 이상으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압수수색 검사에 테러 수준 협박… 추가 피해 검사 있으면 보고해 달라”

    계속되는 여당의 추궁에 야당은 “검찰에 대한 여권 전반의 압박”을 경계했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은 “국회가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다른 여검사와 비교해서 ‘누가 예쁜가’ ‘얼굴이 반정부 시위 하게 생겼네’ 등 여검사가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됐다. 테러를 당하고 압박, 겁박당하는 사람(검사)들이 있으면 정확한 사례를 문건으로 보고해 달라”고 배 지검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적어도 국회가, 정당이 거리의 여과되지 않은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두 달간의 언어폭력 테러가 검찰과 여검사에 대한 것에 비해 수백 배는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압수수색한 검사에 대해 겁박과 협박 수준의 테러를 하고 있는데, 이를 걱정하는 것을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보는 저 인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여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수석대변인·대변인들이 검찰 공격을 식은 죽 먹기로 하고, 그분의 이름과 얼굴까지 등장했다. 이를 국감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라고 재반박했다.

    정갑윤 “가족 사기단 수괴” 발언에 갈등 폭발

    여야의 갈등은 정갑윤 한국당 의원의 “가족 사기단 수괴”라는 발언에서 폭발했다. 

    정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이신 정 의원께서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했는데, 지나치지 않으냐”며 “정 의원이 이 표현을 철회하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법사위의 품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어쩜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느냐. 그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한다”고 일갈했다.

    송 의원은 “다른 의원이 발언을 할 때 말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누가 당신 얘기를 했나. 왜 버릇을 못 버리고 그러느냐”며 격앙했다. 

    정 의원은 송 의원의 지적에 “판단은 국민이 한다. 헌정사에 지금 같은 사태가 있었나”라며 “저도 상당히 고심한 표현이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견해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