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조국 압색 때 여성 2명만” 발언에 靑-野 공방 … 끝내 사과 없던 총리실
  •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왼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총리의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 총리가 명백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불만을 터뜨렸으나, 국무총리비서실은 사과 표명 대신 “총리가 그러려고(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했겠느냐”는 견해를 고수했다.  

    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총리가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조 장관의 아들과 정 교수가 부른 3명의 변호사도 있었다. 3명 중 2명은 남성이었다.  

    이에 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문제 삼았지만, 이 총리는 1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아니다. 검찰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며 사과 표명 대신 재반박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마치 인권침해 느낌이 가도록 한 발언으로, 감성팔이를 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다”며 “가짜뉴스에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한 총리가 가짜뉴스를 만들었는데, 총리실이 가짜뉴스 공장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질책했다.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말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설사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그리 말을 하겠느냐”며 이 총리를 옹호했다.

    성 의원은 “압수수색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 (총리가)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정 실장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잘못 보좌했지만, 모든 압수수색에 변호사와 남녀가 몇 명인지 관심을 갖거나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총리가) 다 알고 계셔서 특별히 보고드린 게 없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대한민국 총리가 이렇게 허접한가”라고 질타했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서 저희가 보고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며 “반대 경우라면 수사에 간섭한다고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의 답변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비서실장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 되겠느냐’고 되묻는 발언은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가짜뉴스가 맞다 아니다가 아닌, 설사 총리가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했겠느냐는 게 제 발언 취지”라고 끝까지 맞섰다.

    ‘조국 증인’ 채택 전원 불발에 사상 초유 ‘무증인 국감’ 

    이외에도 여야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채택 건을 두고도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이 조 장관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요구하자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조 장관과 무관한 증인 채택까지 모두 거부했다. 결국 정무위는 사상 초유의 ‘무증인 국감’으로 시작됐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 민주당은 민생을 말하면서 조국펀드를 모두 덮으려고 한국당의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며 “우리 국회 정무위가 조국펀드의 위법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된다.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야 간사가 모여 수차례 협의했고, 대략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관련 증인이 있다며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정무위원장도 “한국당 주장 옳은 점 있다”는데… 與, 증인 채택 끝까지 거부

    심지어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국감 부활 30년 만에 일반증인 채택 없이 국감 진행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생각해 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회의에서 설령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해도 일련의 증인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을 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이 옳은 점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에 대승적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심지어 과잉수사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 “의혹 제기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 하자는 거지, 그걸 밝히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