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감기관과 '국감 대책' 밀실논의"… 한국당 "보이콧 검토"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19 국정감사 보이콧 검토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국감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한국당은 “짬짬이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국감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인숙 문체위 한국당 간사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인 문체부·문화재청과 함께 국감 예상 쟁점 및 대응책을 사전에 밀실 모의했다”면서 “안민석 위원장과 신동근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 박양우 문체부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 및 주요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26일)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이다. TV조선은 “민주당이 피감기관과 국감 대책회의를 가졌다”며 해당 회의 모습을 공개했다. 현장에는 ‘국감 예상 쟁점’ 자료가 놓여 있었고, ‘국감 대비 당정협의’라는 회의명이 적힌 문체부 일정표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박 의원은 “국감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여당이 사전에 말 맞추기 모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 부처는 이 모임을 ‘정례적인 당정협의’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당정협의 업무 범위는 국가경제와 민생현안에 큰 영향 미치는 정책과 예산안으로 규정돼 있다. 여당 의원이 정부 나팔수로 전락해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국감 무력화 시도이자 부당거래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국감을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감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감 대책회의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로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보이콧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라. 안민석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실제로 국감 보이콧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두고 민주당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보이콧’ 말을 꺼냈다. 그런데 양당이 서로를 향해 “청문회 무력화 시도”라며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다시 ‘보이콧’을 거론하는 자체가 한국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겠다”는 한국당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의 의혹 규명을 위해 각 한국당 상임위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국감을 벼르고 있는 만큼 실제 보이콧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