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7] '조국' 증인 채택 무산… '맹탕 국감' 우려

다음달 2일 시작되는 2019 국정감사가 사실상 ‘조국 감사’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 중인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등의 이유로 방어막을 쳤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국감을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했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여당의 ‘버티기’로 핵심 증인 채택이 완전히 무산됐던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 장관에 대해 직접 감사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9 국정감사와 관련 △계획서 채택의 건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법사위는 국감 계획서와 보고 및 서류 제출의 건은 대부분 채택했다. 2일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 21일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 장관 등 법무부에 대한 감사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17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15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을 법무부 청사에서 할지, 국회에서 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조국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피감기관에 방문해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추후 간사단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증인 채택 건의 경우, 법사위는 피감기관 76곳과 기관 증인 333인의 증인 채택 건은 의결했으나 일반증인 채택은 결국 못 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일반증인으로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딸, 모친, 동생 등 69명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전원에 대해 거부했다. 

김도읍 법사위 한국당 간사는 “조국 인사청문회 후에 매일같이 그 일가의 혐의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서라도 증인을 불러 국민께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 우리 당은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의지도 없이 ‘단 한 사람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했다”며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민주당이 완전히 훼손했다. 앞으로 인사청문제도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송기헌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은 현재 과도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평가해야 한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정략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감 중이라도 추후 여야 간사단이 논의해 일반증인 채택 건이 합의되면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견이 워낙 큰 탓에 일반증인은 결국 1명도 없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검증을 전담할 정무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정무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서 △증인채택 요구 건 △서류 제출 요구 건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무위 역시 증인 채택 건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기관증인 명단만 채택하고 일반증인 명단은 추후 논의로 넘겼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요구에 불응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종석 정무위 한국당 간사는 “지금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는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이자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라면서 “증인 하나 없는 식물국감이 되더라도 조 장관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여당의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당의 불성실하고 막무가내적 태도로 인해 정무위가 정치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국회의 책무를 방기했다”며 “국감에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통째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을 앞세워 ‘조 장관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특수부 검사 등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예전에 내가 채용비리 문제로 증인 신청했을 때도 기각됐다. ‘당사자가 재판받고 있어서 못 한다’는 이유였다. 이것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온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모릅니다’라고 할 텐데 굳이 왜 꼭 불러야 하나 싶다. 과거의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위원회도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 자녀 입시 논란 관련 증인 채택 건을 논의했으나, 같은 이유로 합의가 불발됐다. 국감은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기관과 증인‧참고인에게 출석 일정 등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일 열릴 국감 일정에 맞추려면 이번 주 중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