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증인 문제 고집 않고 통 크게 합의"… 오신환 "특검 해야" 반발, 청문회 보이콧 선언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여야가 6일 가족증인 없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상 주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해, 조 후보자의 가족 등이 출석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여야는 당초 2~3일 이틀간 열기로 했던 청문회를 6일 하루로 줄이기로 했고, 가족증인 출석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예정된 청문회가 한 차례 무산된 데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까지 진행 중이어서 국회의 검증 역할이 축소된 '뒷북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경원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 될 고유의 책무에 대해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적격한 후보자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더이상 증인 문제를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통 크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6일 하루 동안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6일이 마지막 날이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증인은 부르지 않는다. 가족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지금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에 반발해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데 이어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밝혀왔다. 

    여야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는 사상초유의 '인사청문회 패싱' 사태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예정된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되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16분까지 11시간에 걸쳐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도록 승인했다. 이에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는 '셀프 청문회'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와 조 후보자를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늦게나마 청문회 열려 다행, 성실히 답변할 것"

    한국당에서는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기습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인사청문회를 열고 여권을 상대로 '야당의 시간'을 보낼 기회를 놓쳤다는 것으로,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