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0.26%… '서울형 유급병가' 졸속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저조한 실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의 치적사업에 예산을 무리하게 배정해 재정 집행의 공정성에 의문이 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양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 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가 6월부터 역점사업으로 시행 중인 '서울형 유급병가'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0.26%(8월 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유급휴가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연간 최대 11일치 병가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올해 책정액은 62억4000만원으로, 이 중 순수 유급병가 지원금은 약 56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6~8월 3개월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지원받은 사람은 신청자 275명 중 10.5%인 29명이며, 지원액은 1493만원에 그쳤다.

김 시의원은 "올해 말까지 책정된 예산 56억원을 다 못 쓰고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박원순 시장 치적사업에 무리하게 배정되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만큼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대부분의 신청자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