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행' 시사한 文… 태국서 '청문보고서' 요청할까?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일 현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도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당초 2~3일로 합의됐던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3일부터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ㅇ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지난 후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임명안 재가가 8일까지 이뤄질 경우 9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10일 열리는 청와대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 참석하는 상황도 예견된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조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 등과 관련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입시·취업에 민감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비판여론을 달래고,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가 도입됐는데, 이것(청문회)이 정쟁화돼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의 원인을 조 후보자 개인의 부정보다 교육제도의 문제점 전반에 돌린 것으로, 결국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인사권자로서의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조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 후보자와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청와대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졌던 '조국 철회' 카드는 도리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형국이다. 그동안 침묵했던 문 대통령이 순방 출발 직전 돌연 조국 논란을 언급한 것은, 일종의 '허를 찌른'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는 YTN의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대비 0.3%p 오른 46.5%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0.2%p 오른 50.2%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3.7%p로 좁혀졌다.

특히 일간 지지율을 보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던 주 초반까지는 지지율이 하락하다 주 후반 여권의 `조국 지원사격`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을 이어가면서 29일 44.7%, 30일에는 47.7%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탈했던 진보층 지지율도 일간 기준으로는 8월28일 68.2%에서 30일 77.2%로 회복됐고, 중도층 지지율은 28일 38.4%에서 30일 42.1%로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 인터뷰와 조 후보자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지지) 캠페인이 이어지고, 30일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 후반부터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175명과 접촉해 최종 2507명이 응답해 5.0%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