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열자"면서 중재안은 거부… 이인영의 '몽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와 가족 증인 채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고히했다. “청문회는 예정대로 내일 열어야 하고, 특히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딸을 제외한 부인‧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해 5~6일 청문회를 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중재안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다”면서 “내일 오전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다.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국민청문회’ 가능성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청문회 당일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곧바로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가 4건이 있다”면서 “저희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를 희망하지만, 오늘 안 된다면 내일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 과정에서 증인이 합의되면 심문할 수 있는데 양당이 요구하는 가족 증인의 경우 인권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특히) 배우자가 포함된 상태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와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거부, 기존 민주당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며 “청문회는 증인 소환 통보 일정 등을 감안해 5~6일로 순연하자”고 타협안을 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야당은 결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인사청문회 개최와 진실규명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중재안까지 거부하며, 2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된 것과 다름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