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국회서 "배치 불가”… 美 정부관계자 '부인' 불구, 볼턴 "한국 방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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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감축조약(INF)’ 파기 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란 계획에 대해 청와대는 “한국엔 배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미국에서도 “한국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란 얘기가 흘러 나왔다. 그러나 한국 배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영민 “美미사일 안 받아” 정의용 “핵공유 협정 안 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관련 논의를 한 적도, 검토한 적도,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했는데,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이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자위적인 조치여서 이를 배치할 때는 한미 간 공동 인식이 있었다”면서 “한반도를 벗어난 전략자산이나 군사 무기의 배치도 서로 간에 하지 않기로 (한미 간에) 그렇게 약속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국방대에서 보고서가 나온 뒤 한국 정계를 달구고 있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한미 전술핵 공유’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원욱 더민주 의원이 “한미 간 핵공유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는 핵확산 방지에 관해 확실한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핵공유 협정 추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요구는 전혀 없었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완전히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핵공유 협정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앙일보 “미국, 한국에 미사일 배치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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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한국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검토 대상국이 아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지상발사 중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배치 장소에 한국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아태 지역 배치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문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동북아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과 한국 해·공군은 이미 중거리 타격전력을 갖고 있어 새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며 “게다가 중거리 미사일은 대북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는 것과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보도가 나온 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방안’이 “한국·일본 방어를 위해서”라고 밝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힌 것은 중국이 이미 그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수천 기를 배치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과 한국·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 한국과 일본을 직접 언급하면서 일부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대상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추측을 여전히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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