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관광 강조… '일본여행' 틀어막는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일본의 추가 보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나서 사실상 일본 방문 자제령을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에 따른 관광수지 적자 같은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며 국내 소비 독려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한일 관계 개선보다 '강 대 강' 대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갈등 양상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일본에 역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 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우리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일본이 수출 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추가 보복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에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