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87% 인상에 소상공인 '분노'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8350원)보다 2.9%(240원)가량 상승한 859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률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재계 측은 아쉽다는 반응인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 건너갔다며 총파업 등 전면투쟁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선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 안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 오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위원들의 '8590원 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15명의 찬성으로 8590원 안이 의결됐다. 나머지 위원 중 11명은 8880원 안에, 1명은 기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급여는 179만5310원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8조 등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의결 이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됐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의결 뒤 논평을 통해 “IMF 외환위기인 1998·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고, 이의제기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근로자·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법 9조 등에 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사 양측이 이의제기한 경우는 많다. 그러나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를 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반면 최저임금 동결을 기대했던 재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기업이 겪는 고통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돼야 순리”라면서도 “감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경제상황,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 등이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은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을 동결했어야 하지만, 노조 등 특정세력의 눈치 보기에 바쁜 현 정권은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물거품됐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