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한다더니… '윤석열 검찰' 영장기각률 '급증'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휘로 '적폐청산'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3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전체의 영장 기각률도 30%를 넘었다.

2일 <문화일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 현황'을 인용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30.2%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2년 24.9%, 2013년 24.1%, 2014년 23.4%, 2015년 21.8%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6년에는 22.2%로 상승 반전했다. 이어 2017년에는 25.1%, 2018년에는 26.5%로 올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속영장 기각률이 25%를 넘은 것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뿐이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역 검찰에서 두드려졌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37.7%다. 같은 기간 동부지검은 38.9%, 남부지검은 33.3%, 북부지검은 38.0%, 서부지검은 60.0%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검찰의 평균기각률은 38.3%로 전국평균보다 8.1%p 높았다.

2018년에도 서울지역 검찰의 평균기각률은 30.8%로 전국평균 대비 4.3%p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이 32.0%, 동부지검이 20.5%, 남부지검이 25.0%, 북부지검이 33.3%, 서부지검이 44.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