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중립 훼손? 文정권 비리 은폐? 특검 대비 증거인멸?…野 '조국·윤석열' 반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도를 넘은 돌려막기 인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각(失脚) 이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인사검증에 실패해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중요한 부처의 장관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에서는 "또 조국이냐"는 반응이다. 청와대의 노골적인 돌려막기 인사에 대한 불만이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 기용설과 관련 '방패막이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한 신문 칼럼을 공유하고 "너무 뻔뻔하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중인격 위선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카드 빚도 아니고 청와대의 사람 돌려쓰기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여전히 청와대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며 행정·입법·사법의 영역을 허물어뜨리는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우려했다. 

야권에서 조 수석의 장관 영전을 우려하는 이유는 ‘회전문 인사’ 때문만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걱정해서다. 이른바 ‘조-윤 체제’에 대한 우려다. 정권 출범 후 정권의 동반자 역할을 해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즉시 사법부 숙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검찰 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적폐청산'을 내걸고 대규모 물갈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사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나아가 법조계 요직에 코드 인사를 심어 정권의 숙원사업을 단행하는 것은 물론 실각 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드루킹 댓글조작 개입설, 대통령 사위 취업 비리설, 손혜원 의원 등 영부인 측근 특혜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동원해 정권교체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 가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실각 전 증거인멸의 발판을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며 해놓은 게 있으니 두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