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완전한 핵폐기 의지 보여야"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등 세 가지 신뢰를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문 대통령이 '완전한 핵폐기'를 언급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는 등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핵폐기'가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15일, 문 대통령의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도 북한은 두 달 가까이 침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원 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구상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제안에도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온 문 대통령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제재 해제는 물론, 체제 보장도 받을 수 있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다.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과 함께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 한국이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는 세계 핵확산방지와 군축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국제적·군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