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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비핵화"…이거, 北이 아니라 외교부 주장이라는데

스톡홀름 NPT 회의 보도자료… 외교부 “北은 점진적 비핵화 대상 아니다” 부인

입력 2019-06-11 19:13 | 수정 2019-06-11 19:27

▲ 2017년 9월 김정은이 서명한 6차 핵실험 명령서. 이때부터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국제회의 석상에서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점진적 핵군축’이 북한이 주장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연상케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화일보>가 지적한 부분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장관급회의’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NPT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제적 군축·비확산체제 하에서 핵군축은 각 나라의 안보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 회의는) 기존 핵보유국의 핵군축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이고 이에 관한 발언이겠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대등한 핵군축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한국정부가) 향후 북핵 해법을 염두에 둔 (비핵화) 원칙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북한이 2003년 제2차 핵위기 당시 NPT를 탈퇴했고, 이후 ‘점진적 비핵화’ 방식을 고수하며 미국에 동등한 핵군축을 공개 표명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외교부가 표명한 ‘개별국가의 안보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핵군축’ 원칙이 북핵 협상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반면 미국은 오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DV)’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외교부의 ‘점진적 비핵화’ 주장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 “‘핵보유국’ 아닌 北에는 적용할 수 없는 원칙”

이에 대해 외교부는 “문화일보의 보도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박준병 군축비확산담당관은 “해당 보도의 대상이 된 회의는 NPT 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주장한 ‘점진적 비핵화’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북한에는 적용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 담당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 NPT 체제 종합검토회의를 앞두고 스웨덴이 한국·독일·일본·캐나다·네덜란드·인도네시아 등 주요 비핵보유국 16개국을 모아 핵군축 현안과 그동안의 NPT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다.

현재 NPT 체제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1967년 이전에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보유한 나라들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들에는 ‘점진적 핵군축’과 핵무기 관련 기술의 이전 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비핵보유국은 핵개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박 담당관은 “이 같은 NPT 체제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니다.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핵 협상 때 ‘점진적 비핵화’를 말한다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며 “문화일보 보도는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일괄타결’ 즉 ‘모든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복원 불가능하게 폐기하고 검증을 받은 뒤 제재 해제는 물론 전폭적인 경제지원을 한다’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 반면 북한과 중국은 ‘점진적 비핵화’, 즉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사드’ 철수 등과 북한 핵시설의 폐기를 동시에 단계적·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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