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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미세먼지 세계 2위인데…文 "미세먼지 25% 줄었다" 자화자찬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미세먼지 원인으로 '경유차' 지목, '중국' 언급도 안해

입력 2019-06-05 16:04 수정 2019-06-05 19:26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해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탈석탄)정책 시행 이전인 2016년에 비해 25%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탈(脫)원전'정책 시동을 본격화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과시킨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탈석탄'정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중요 원인"이라며 "우리 정부는 탈석탄을 목표로 앞의 두 정부가 2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한 데 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중단했고, 과거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4기를 이미 폐쇄했고, 남은 6기도 2021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라며 "특히 봄철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7년 봄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정지를 시작했고, 올봄에는 모두 60기 가운데 52기의 가동 정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사후대응에서 미리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라며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한국 대기오염도, OECD 국가 중 2위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국제 환경단체는 국내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3월5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과 함께 발간한 '2018 세계 공기질 보고서-지역 & 도시 PM2.5(초미세먼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칠레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로 나타났다. 칠레는 2010년 OECD에 가입했다.

또 OECD 회원국 도시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100개 도시에 한국의 44개 도시가 포함됐으며, 서울의 대기질(초미세먼지·PM-2.5 이하) 수준은 세계 수도 62곳 중 27번째로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전체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일부에 불과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 저감 성과에만 치중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대부분 경유자동차를 비롯한 수송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 3월6일 미세먼지 대책을 지시하면서는 중국에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를 제안했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3개월이 지난 이날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면서도 '중국'이란 단어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청와대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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