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주주들 손해”... ‘뿔난’ 한전 소액주주, 김종갑 사퇴 요구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액주주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한국전력소액주주행동은 서울 강남구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 주가 하락 피해 탄원 및 김종갑 한전 사장의 흑자경영 촉구를 위한 소액주주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말기 12조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1조원 적자가 됐다"며 "이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 때문이자 한전이 주주 이익은 도외시하고 정부 정책을 추종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정부 하수인 전락"… 탈원전 이후 첫 영업손실

한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탈(脫)원전 정책 시행 이후 6년 만에 첫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2018년 실적은 마이너스 2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1612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주가는 2016년 5월 6만 3700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 17일 2만 5450원까지 하락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주식회사인 한전의 경영진이 주주들의 돈으로 정부의 명령을 듣는 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봇물처럼 나왔다. 집회를 주도한 장병천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정부에 말을 잘 듣는 산자부 2차관들이 한전의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주식회사를 정책의 도구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이날 "한전이 공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주주들의 회사인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공기업인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주식회사로서 한전이 탈원전으로 수조 원의 적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태양광 정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 도했던 5000억원 규모의 한전 공대 설립, △이낙연 국무총리의 요청 직후 평창올림픽에 800억원 기부 결정 등 정부의 정책의 실행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한전 경영진에 국민연금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한전은 30년 전인 1989년 정부 지분 100%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전력주식회사로 전환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2019년 1/4분기 한국전력공사 자본금 및 주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분율은 18.2%이다. 한전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관 또는 집단은 한국산업은행(32.90%), 외국인(27.07), 기타(14.60%), 국민연금공단(7.23%) 순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주식회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시 소홀도 문제 삼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발동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했던 국민연금이 한전의 방만한 경영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한전의 전체 지분 중 7.23%를 보유한 5대 주주다.

장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발동했던 국민연금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전을 두고는 꿀 먹은 병아리로 있다"며 "이게 원칙인가,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올바르고 똑같은 잣대와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장관·한전사장 '배임'혐의로 민·형사 소송 진행할 것"

한전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주주 배임 혐의로 민사와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주를 대변해야할 책임이 있는 주식회사, 한전이 탈원전 등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을 따르기 위해 수조 원의 적자를 냈다며 이는 주주에 대해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대표이사와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배임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국가 간 소송을 준비 중인 외국인 주주들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가 불공정 무역 행위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WTO에도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소액주주행동은 한전 강남지사와 경영진의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무기한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