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57분까지 1시간 27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서 동해안까지 발사했고 또 발사한 두 발 중 한 발은 사거리가 400km를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미 양국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봤지만,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며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또 "이런 방식으로 북한 의도를 여러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또 우려하게 만들고, 자칫 잘못하면 대화 협상 국면에 찬물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날 문 대통령의 방송 출연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여야 영수회동을 제안하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문제와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주제로 곤란하다면 식량 지원문제, 안보문제에 국한해 회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권 사이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의 회동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원로들을 만나 '선 적폐청산 후 협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식으로 뽑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선 적폐청산 후 협치라는 헤드라인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협치,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원로들의 말씀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폐수사 재판은 우리정부가 시작한게 아니라 앞에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고 우리 정부가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 국정·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헌법파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타협하긴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재'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참 뭐라 말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대치 중인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패스트트랙이란 성격이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게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우리 개혁의 당사자다. 셀프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며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논란이 된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실패, 심하게는 인사참사라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잘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실패인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개각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다. 다만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바라고 싶은 것은 나갈 생가 있다면 선거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일왕 방한 추진이 검토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면서도 "어쨌든 일본의 새 천왕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