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망할때 남의 자유진영이 이기는 길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이 할 일

 한반도 안팎 정세가 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대처를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것을 공유하지 못할 때 힘이 분산돼 싸움에서 패할 수 있다.

 결론부터 앞세워,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는 김정은과 운동권 집권 측에 불리하다. 한반도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절대 지배체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통치의 효율성이 갈수록 위기에 처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통치의 정당성도 취약해질 것이다.

 한반도 남한에선 운동권 집권 측의 ‘지배의 힘’에 비해 자유민주 세력의 ‘저항의 힘’이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불리하다는 것은 운동권 집권 측의 공권력 장악–대중장악-선전선동-조직력-행동력이 자유민주 진영의 그것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뜻이다.

 이상의 내외정세 진단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한반도 국제정치에서 김정은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고사(枯死)할 지경임에도 중국,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운동권 집권 측도 미국-일본의 싸늘한 반응과 중국-일본의 스와프 타협으로, 그리고 이른바 미-북 ‘중재자’ 역할 파탄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외교적 국제적 고립에 빠졌다.

 미국의 대북제제는 김정은 통치자금을 고갈시킬 것이다. 그 결과 북한 엘리트들의 이반(離叛)이 속출할 것이다. 주민들의 충성도도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불측(不測)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걸 촉진하는 대북 정보유입 수단을 더 많이 찾아봐야 한다. 김정은이 쉽사리 망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 만큼, 반드시 망하도록 해야 한다는 ‘북한 레짐 체인지’ 전략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북한 반체제 레지스탕스 ‘자유조선’의 움직임을 예사로이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남한에서는 1980년대 이래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세력이 행정부, 사법부. 공안권력, 공교육, 광장, 미디어, 문화계, 역사해석 권(權)을 완전히 틀어쥐고, 이념적 반대 진영을 ‘궤멸’의 대상으로 낙인 해 숙청하고 있다. 1당 독재, 특정이념의 전체주의, 홍위병 난동, 민중 직접행동을 빙자한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가 난폭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체성은 2020 총선을 계기로 지워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국내외 정세에 자유민주 대한민국 진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선 자유우파에 ‘불가능한 것(?)’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이것이다. 이런 쇠망 전야(前夜)에서도 “내가 국회의원 등 무엇이 되겠다”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버리자는 것이다. “내가 우파 국회의원, 교육감, 단체장,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소승적안 아집에 잡혀있는 한 자유우파 권토중래의 희망은 없다.

 모두가 백의종군한다는 가장 최저(最低)의 수준에 서야 한다. 나라가 망할 경우 고작 1~2년 무슨 감투를 쓴 다고 족보에 올라 영광스러워 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나라가 이 모양인 판에, 국민이 보트 피플이 될지도 모를 판에 그까짓 금배지와 당권과 주도권이 무슨 소용 있는가?

 그런 것 다 그만두고 모두가 사병(士兵) 결사대원으로 나서도 시원찮을 지경이다. 반(反)전체주의, 반(反)좌파독재 레지스탕스 대원이라는 1선 전투원 직급(職級)으로 모두가 내려앉아야 한다. 대장(隊長)으론 가장 전투 리더십이 강한 야전 형(型) 전사를 떠밀어 올려야 한다. 정치적 출세 개념이 아닌, 나치 하 레지스탕스 개념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유우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1. 원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동시에 하되 원내투쟁에선 우파 정치권 여러 정파들이 공동의 타깃을 설정해 그것과 싸우는 과정, 특히 2020 총선 과정에서 우파후보 난립 방지, 정당 통합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연합투쟁이라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2020 선거에서 이것을 못해 패배한다면 그 책임을 후대의 역사가들을 위한 ‘망국세대 인명사전’ 작성으로 지게 해야 한다.

2. 원외 투쟁에선 굳이 단일 단체, 단일 리더십을 조직하는 것보다는 각 단체들이 공동행동 을 하는 방식으로 임하는 편이 한결 수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단체들 간의 논의와 커 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이다.

4. 원외 투쟁에선 명사 연설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행사 방식에서 나아가 노래, 농악, 율동, 행진, 강력한 퍼포먼스, 구호 제창, 선동적 분위기 조성 등 동태적이고 젊어진 양식을 고안 해 내야 한다.

5. 추상적인 ‘자유민주 수호투쟁’에서 집권 측의 구체적인 실정(失政)과 공분(公憤) 거리를 잡아내 그것에 대한 국민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집권 측은 그동안 민생 경제. 도덕성 문제, 인사문제, 안보참사 등 수많은 약점을 드러냈으나, 자유우파는 그 호재 들을 쟁점화 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6. 자유우파 미디어들이 좌파 미디어들처럼 투쟁의 1선에서 싸울 수 있도록 자유우파 국민 모 두가 제보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폭로기사와 프레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악 한 자’ ‘위선자’ ‘가짜’ ‘2중 인격’ 좌파현상을 제보해 폭로해야 한다.

7. 영화 연극 노래 분야의 우파 게릴라 문화활동을 전담하는 문화투쟁 기획단을 만들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 장외집회도 이들이 기획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8. 이젠 40대, 50대가 일선 지휘관으로 나서야 한다. 선배들은 박수 쳐주고 지원하는 역할로 임해야 한다.

9. 야당과 자유우파 지식인 사회는 미국 조야와 적극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통로 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자유우파야말로 한반도에서 진정으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참 동맹   파트너임을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상 9개 항 외에도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필자들의 왕성한 의견 제시를 기대한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몰렸나? 이런 글 쓰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처연하다. 그러나 “소신에겐 아직 전함 12척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한 충무공의 결의마저 단념할 수는 없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 2019/5/8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