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수사→ 뇌물로 기소… 박찬주, 결국 '뇌물 무죄'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구속된 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별건수사 중심에 섰던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장이 고충처리를 위해 했다고는 하나, 단순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 고철업자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제2작전사령관 시절 모 중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실제로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 전 대장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은 760만원 중 숙박비·식사비 등 1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역한 박 전 대장은 이후 수원지검에서 구속수사를 받았다.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 수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확대되면서 검찰이 별건수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검찰은 갑질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이후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만 박 전 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갑질 의혹 부분에 대해 1년9개월 동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