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보고서 "홍콩 당국, 작년 182건 조사"…등록 취소 등 처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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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3일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19 홍콩 정책법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이 지난해 조사한 대북제재 위반 의심사례는 2017년에 비해 2배 늘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북제재 이행과 전략적 무역통제,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우려 등에 대해 홍콩과 주기적으로 소통한다”며 “홍콩은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를 자체 제재법령에 통합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수단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홍콩당국은 이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익명으로 설립한 위장회사들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거나 미국의 수출 관련법을 위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더해 홍콩 측과 연례적으로 만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정책과 절차, 적용사례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세계 최대의 항구 가운데 하나인 홍콩은 여전히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려는 세력들의 표적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