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정부 탓하더니… 지열발전, 盧 정부가 시작했다

정부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는 주장과 달리 노무현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 초기부터 지열발전의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는데도 이 사업에는 정부예산 185억, 민간자본 206억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면서 "정부는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됐다"며 "이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항지진을 단순히 특정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지하 1㎞ 깊이의 시추공을 박아 지열부 부존량을 확인하는 경제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지열수 이용 프로젝트'로 불린 이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의 지열에너지 개발에 이어 포항 지열발전 사업 추진의 바탕이 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9월 첫 삽을 떴고, 박근혜 정부에서 물 붓기가 시작됐다. 이후 지진 발생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문제점이 보고됐으나 2017년 8∼9월 대량의 물 붓기가 이뤄졌고, 11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수능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과학적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환경단체의 논리에 따라 "포항지진은 인재가 아닌 자연지진"이며 "재생에너지인 지열발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2017년 11월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전국에 진동이 전달될 만큼 그런 큰 지진을 유발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포항지진, 인재(人災)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안이함 때문"이라며 "탈원전 독주에 목매느라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도 방치했으며, 에너지시설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국민들은 못 되면 전 정부 탓만 하는 치졸한 정부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포항지진의 가해자는 지열발전사업을 강행한 대한민국 정부이고, 피해자는 포항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전 정권 탓할 시간에 피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포항지진 전 정권 책임론과 KT 청문회 개최에 열을 올리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지지율 회복을 위한 '야당 때리기'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는 지지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학생층(대학생·대학원생)에게 갈수록 지지가 높아지는 현상을 민주당은 절대 이해 못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젊은층을 매수의 대상으로만 보던 집권여당과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반영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19~21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