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다음달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부산경남지역에서 재판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라며 "우수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청주·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는 등 우수한 사건분석능력과 싶은 법률 이해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관"이라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세 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