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닭그네' 운운하더니… 웬 국가원수모독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비난하자 자유한국당이 "언제적 국가원수모독죄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는 외신 말을 인용했다. 지극히 타당한 말로, 어떠한 모욕적 의미를 담지 않고 외신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현재의 국민 심정을 그대로 대신 전한 것인데 대체 어떤 부분이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말인지 알려달라"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되물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가원수모독죄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 도대체 이해찬 대표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날 논평을 내고 "이해찬 대표 말에 청와대마저 동조한 것을 두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미 30여 년 전에 삭제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건지, 과연 누가 군사독재적 발상과 과거 정치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의 수석대변인' 표현은 작년 9월 미국의 유력 통신사에서 제목으로 삼았고, 이미 국내에도 다수 보도된 내용"이라며 "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면 아무 호응도 기대 못하고 비판만 받을 텐데, 왜 사용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교섭단체 원내대표연설은 소속 정당이 달라도 국민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과 찬반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과 표현의 자유조차 막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이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미국 통신사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가 연설을 이어갈 수 없도록 소리를 지르고 '사과해'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 위로 올라가 항의했고 끝내 연설은 20여 분 넘게 중단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나 원내대표 발언은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며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나 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 냉정의 그늘을 생존으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언도 아니길 바란다"고 보탰다. 

그러나 '국가원수모독죄'는 대한민국 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1975년 이후 형법 104조의 2에 '국가모독죄'라는 용어로 존재하다 민주화를 거치면서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이미 폐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법 1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를 비판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돼 윤리위 징계가 가능할 것인지는 향후 또 하나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도대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여전히 80년대 운동권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고 황당해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정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누드화를 국회에 내걸고 '닭그네' '그년' 등으로 지칭해 논란을 빚었던 사실을 역지적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북한 주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 누구인가"라며 "국민적 우려 해소 노력도 없이 일방적인 북한우선주의로 외신조차 비판하도록 자초한 것이 누구인가. 무엇이 망언이고 뭐가 국민 목소리인지, 모독을 당하는 것이 누구인지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민주당의 이 행태가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모습인가 싶어 절망적이다"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과거 운동권 시절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말로 철없고 무지한 행동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공화국 원리, 삼권분립정신 등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