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낙하산, 매일 1명→1.18명… 더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하루 1.18명 꼴로 코드인사를 심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출신이거나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은 5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루 1명 꼴로  친여인사가 공공기관에 입사한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발표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69명의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40개 기관에서 총 434명의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낙하산인사 투하 속도도 가속화했다. 1차 발표 때는 하루 한 명꼴이었지만, 이번엔 1.18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조사에 따르면 특히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낙하산인사'가 공공연하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승강기 안전 관련 교육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송세연 상임이사는 이해찬 대표가 대표로 있었던 돌베개출판사의 마케팅 담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정화 씨가 들어갔다.  또 한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에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108불교특보단원인 황찬익 씨가 들어갔다. 

한국남부발전 소관 삼척그린파워발전 비상임이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연관있는 하재훈 전 인본사회연구소장이 임명됐다.  

또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에는 녹색연합 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양승주,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인 최향동,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국장을 지낸 박시영 씨 등이 임명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비상임이사로 전 통합민주당 전라북도 국장을 역임한 김장곤 씨를 임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범죄 신고·상담센터 위원을 역임한 손난주, 문재인후보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서영진 씨 등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후보 경남본부 SNS본부장을 지낸 오세주, 대통령후보 특보를 지낸 조명제 씨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김혜선, 서울시 정책특보를 지낸 주진우, 대통령 중앙선대위 특보를 지낸 김의현, 광주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병화 씨 등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인사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저하, 세금 낭비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라며 "인사현황을 분석하면서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 무차별적인 낙하산인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보다 더 심각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이 임기 전에 교체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퇴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권 정책위의장은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