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국 출석' 얻어내고… '김용균법' 통과시켜줘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은 오는 31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제2·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조 수석의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하긴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의 결정은 같은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과 티타임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의겸 대변인은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참모들의 의견을 물었다"며 "9시 30분 쯤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시 3당 원내대표가 회동 하기 직전에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 티타임 도중 한병도 정무수석이 밖으로 나가서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화가 아침 10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진전시켰다. 여야가 그 자리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고, 이후 3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다시 조정 작업에 돌입,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최종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전화 한 통에 3당 합의가 급물살을 탄 셈이다.

청와대 "조국 출석시키면서 김용균 법+α 얻었다"

김용균 법에 방점을 두었지만 조국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내보내는 조건으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작게는 민주당, 크게는 국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민생법안 해결'이라는 프레임을 내걸어 국면전환을 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사정업무를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하는 민정수석의 역할 때문에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은 관례적으로 허용돼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3차례나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수뢰 혐의 의혹, 조흥은행 매각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나선 적이 있고 2004년에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 비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에도 출석했다. 대통령의 전력을 볼 때,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야권 "얻은 게 없다" 자조 속 '조국 공격'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