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지금도 민간인 사찰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경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이나 여파는 물론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특임검사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를 해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 초기에 변호인 입중에서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검찰에서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즉각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사관 측은 청와대가 자신을 비위행위자로 낙인 찍는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사건을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씨가 그렇게 네트워크가 넓은 편이 아니다"며 "첩보성 정보를 주는 관계라고 얘기는 하는데 (최씨가) 연배도 많아서 김 수사관과 막역한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골프는 고위직들의 정보를 얻기 위한 외근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감찰활동을 하면서 외근을 하니까 비용 등으로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지급됐고, 그 범위 내에서 더치페이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승진을 위해 자신이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지원한 '셀프 승진' 의혹에 대해선 "김 수사관이 6급이다보니 과기부 5급으로 승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 같다"며 "후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철회했고 그것이 죄가 되진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정상적' 감찰활동을 개인 일탈로 몰아가는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 정부 내에서도 공직감찰은 이뤄지고 있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만 그 대상이나 의도나 목적인 면에서 공직감찰의 본연의 수준을 넘어서느냐가 문제인 데 공직자 감찰을 하다보면 공직자와 관련있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공직감찰에 대한 병폐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순수하고 전 정부가 하는 일은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