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비행안전에 문제 없다" 감사원 결론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가 지난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문제를 무시한 채 제2롯데월드 신축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협의조정에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시민 378명이 지난해 12월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롯데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성남 서울공항의 이착륙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 감사청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에 착수해 10개월 간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대통령 건축승인 검토 지시로 기존 203m로 제한됐던 제2롯데월드이 높이를 555m로 높이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약 3도 틀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동안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과 군작전 수행력이 저하됐는지에 대해 점검했다”며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군본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 사고 때 롯데가 건물 내부 손해를 책임지되, 공군 고의·과실에 따른 사고는 예외로 한다’는 합의와 관련해서도 “국가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