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황·고령화 겹치며 일할 사람 없어… 간호 분야 6만명 등 향후 5년 '인재 수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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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아베노믹스로 경기 활황이다. 여기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아베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받아들이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日NHK는 14일 “정부가 외국인재 확대법안을 입법, 향후 5년 동안 최대 34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 ▲ 가벼운 기분으로 취업설명회에 가는 일본 구직자들. 일본은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많아진지 1년이 넘었다. ⓒ연합뉴스-교도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9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외국인재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대상 산업은 14개 분야라고 한다.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는 곳은 간호 분야로 6만여 명을 받을 계획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과 요양 환자들을 돌볼 일손이 크게 부족해서다.
아베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 방침에 야당은 내년 4월에 시행해야 한다면 그 전에 분야별로 몇 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중의원 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다.
NHK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업종과 일손이 부족한 업종을 소개하며, 정부의 외국인재 도입확대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법안을 통해 외국인을 받아들일 계획인 산업 분야와 인력은 다음과 같다.
간호업은 2019년 5000명으로 시작해 향후 5년 동안 5~6만 명을 받는다. 빌딩 청소업은 첫해 2000~7000명, 이후 5년 동안 2만 8000~3만 7000명을, 소형재 산업(기계가공업)은 첫해 3400~4300명, 이후 1만 7000~2만 1500명, 산업기계제조업은 첫해 850~1050명, 이후 4250~5250명, 전기·전자정보관련 산업 첫해 500~650명, 이후 3750~4700명, 건설업 첫해 5000~6000명, 이후 3~4만 명, 조선 및 관련공업 첫해 1300~1700명, 이후 1만~1만 3000명, 자동차 정비업 첫해 300~800명, 이후 6000~7000명, 항공업 첫해 100명, 이후 1700~2200명 등이다. 이 밖에도 숙박업, 농업, 어업, 식음료품 제조업, 외식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일본 보수사회 “저소득 단순직 말고 고급인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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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1월 당시 일본 내 한국인 근로자 수. 일본으로 취업하려는 한국 청년들은 점차 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나 이 정도 인력만으로는 일본 사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NHK 또한 “현재 일본에서는 58만 6400명의 일손이 부족한 상태”라며 “내년 한 해 동안에만 3만 2800명에서 4만 7550명이 당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당장 일손이 부족해지는 분야는 농업이 73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료 세탁업(세탁소 등)이 7000명, 식음료품 제조업이 6800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5년 뒤에는 145만 5000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내년부터 5년 동안 보충될 일손은 26만 2700명에서 34만 5150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외국인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저임금 단순직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외국인 고용을 늘리지 말고 일본 정부가 예전부터 시행 중인 ‘고도인재 영주권 특혜 점수제’를 보다 확대해 일본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고급 두뇌들을 더 많이 데려와야 된다는 주장을 편다.
일본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지만 ‘고급인재’에게는 자국에 거주한 지 5년이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기도 한다. ‘고급인재’에 속하려면, 일본에서 연구 또는 연구지도,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일본에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관리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두고 충족하면 정해진 점수를 줘 70점 이상이면 ‘고급인재’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이 34세 이하면 10점, 연 수입 600만 엔 이상이면 20점, 연 수입 3000만 엔 이상 경영자는 50점, 석사 학위 20점, 박사 학위 30점, 근무경력 3년 이상이면 5점, 특허 보유자 15점, 세계 유명대학 졸업 10점 등이다.
이렇게 ‘고급인재’ 분류에 속하면, 일단 일본에 5년 체류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국 및 체류 심사도 다른 외국인보다 먼저 해준다. 또한 배우자의 일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본국의 부모까지 초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에 체류하는 인재는 ‘고도 전문직 2호’ 인재가 된다.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3년 뒤에는 ‘고도 전문직 1호’ 인재가 되는데 이때는 일본 체류기간 무기한, 거의 모든 직업에 취업이 가능해지는 특혜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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