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法,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에 무기징역 선고"尹, 주요 인사 체포해 국회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사실 인정돼"
  •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피해자 방어권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법원은 검찰 또한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살피면 내란죄와 중간행위 매개 없이 인정되고 구체적 개별적 연결을 따라 구성요건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규범적 의무도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기에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전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4일 =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5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 10시간 40분 조사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6일 = 심우정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윤 전 대통령 석방

    ▲ 4월 4일 = 헌재,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 6월 18일 = 내란 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4일 =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에 28일 출석 통보

    ▲ 6월 28일 =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1차 대면조사 출석…15시간 조사

    ▲ 7월 5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대면조사 출석…14시간 반 조사

    ▲ 7월 6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7월 9일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6시간 40분 진행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구속취소 124일만 재수감

    ▲ 7월 19일 =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11월 26일 = 내란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14일 = 내란 특검, 수사 종료

    ▲ 12월 26일 =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징역 10년 구형

    ◇ 2026년

    ▲ 1월 13일 = 내란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 1월 16일 = 법원,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 1월 21일 = 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선고

    ▲ 2월 12일 =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징역 7년 선고

    ▲ 2월 19일 =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 1심 000 선고